노대래 “특허권 남용행위 감시 강화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와 신기술 제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 발언은 구글과 애플 등 운영체제와 앱 시장을 장악한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노 위원장은 또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