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발의”…새누리당 “대선 불복”

입력 2013.12.23 (06:12) 수정 2013.12.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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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법은 '대선 불복 특별법'이라며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야권 연석회의'가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모든 불법 행위와 축소와 은폐,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립적, 독립적인 특검수사로 정부기관의 선거개입과 같은 일들의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고 연대회의측은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수용해야 합니다. 더이상의 특검 거부는 국민 명령 거부이고 불통을 넘어 독선입니다."

새누리당은 특검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지난 여야 4자 회담에서 특검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해놓고,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수용을 요구하는 태도는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수사와 재판의 진행상황을 보고 특검 도입 요구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야가 지금 할일은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특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야권의 특검법은 '대선 불복 특별법'으로, 내년 지방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야권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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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특검법 발의”…새누리당 “대선 불복”
    • 입력 2013-12-23 06:17:26
    • 수정2013-12-23 0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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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법은 '대선 불복 특별법'이라며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야권 연석회의'가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모든 불법 행위와 축소와 은폐,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립적, 독립적인 특검수사로 정부기관의 선거개입과 같은 일들의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고 연대회의측은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수용해야 합니다. 더이상의 특검 거부는 국민 명령 거부이고 불통을 넘어 독선입니다."

새누리당은 특검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지난 여야 4자 회담에서 특검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해놓고,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수용을 요구하는 태도는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수사와 재판의 진행상황을 보고 특검 도입 요구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야가 지금 할일은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특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야권의 특검법은 '대선 불복 특별법'으로, 내년 지방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야권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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