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비방 광고’ 지만원 씨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표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