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거래법 상임위 통과 “아쉽지만 환영”

민주당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데 대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재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까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개정안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부름이요 시대적 요청이라며 경제민주화에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이 무색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