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면허’ 전격 발급…향후 전망은?

<앵커 멘트>

정부는 협상과 상관없이 수서발 ktx 면허발급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도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강대 강 대립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경제부 정윤섭 기자와 분석해봅니다.

<질문> 정기자 먼저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발부 됐죠? 절차가 빨리 진행됐네요?

<답변>

네, 오늘밤 00시 쯤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부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19일 만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뤄진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과정을 모아봤는데요, 법원이 코레일의 법인설립비용 인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절차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코레일은 법원의 인가서를 받자마자 다시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했고요, 법원은 등기 심사에 착수한 지 하루도 안돼 등기를 내줬고, 곧바로 국토교통부가 법인 설립 면허를 발급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질문> 수서발 ktx 법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할까요?

<답변>

수서발 KTX 법인은 새해 1월 1일 설립될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 남은 절차는 인적 구성 등 부수적인 과정 외에 법적인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KTX 수서역을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KTX 교통은 오는 2015년 말 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출발하는 KTX 역이 서울역과 수서역,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겁니다.

<녹취> 배석주(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장) : "KT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요금이 비싸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시키는 거죠."

서울역 출발보다 10% 정도 싸게 해서 철도요금에 처음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편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0여 차례 운행되고요, 하루 이용객은 4만 6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14만 5천 명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2만 명 정도가 수서역을 이용할 것으로 코레일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코레일 운영방식이 쟁점이었는데, 코레일은 이 법인의 지분 41%를 보유하고, 나머지 59%는 연기금 등 공공자금에 매각하면서 민간에 팔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하겠다고 한 반면,

철도노조는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질문> 노조의 대응도 강경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답변>

네, 오늘 오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면허발급이 중단되면 파업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면허발급이 이뤄지면서 노조도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 : "사회적 논의를 하자면서 KTX 면허 발급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 뿐."

특히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서울 광장에선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요, 노동 시민단체들도 내일 오전 서울 종로 등지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을 불러 중재에 나서기도 해봤지만 서로간에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났습니다.

<질문>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도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죠?

<답변>

네, 오늘 낮 1시 쯤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최은철 철도노조 사부처장이 노조원 한 명과 함께 민주당 중앙 당사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25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갔고, 잠적했던 김명환 위원장이 어제 민주노총 건물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도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경찰의 체포망을 피한 겁니다.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검거돼서 지도부가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도부의 이처럼 치밀한 대응과 함께 경찰의 정보력과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2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했지만 결국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버젓이 차를 타고 조계사에 들어갈 때도 차단하지 못했고, 오늘 김명환 위원장이 다시 민주노총에 나타났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배 지도부 검거에 1계급 특진까지 내건 상황입니다.

<질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딘가요?

<답변>

네,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 이어지면서, 우선 시멘트 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체 열차 운행 가운데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시보다 30%대로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업계는 하루에 열차 6백량 분량인 3만 톤의 운송차질이 빚어지면서 150여억 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품 제조 중소업체의 피해도 심각한데요, 컨테이너 야적장 현장에 가서 시간이 갈수록 높이 쌓여가는 컨테이너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