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야스쿠니 참배’ 후폭풍…아베 노림수는?

<앵커 멘트>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비판과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자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와 심층 분석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아베 총리가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신사참배를 선택한 것은 외교적 사안보다 정치적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일본의 정치세력 판도와, 현재 아베 총리의 입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조양현 :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자민 열린 여당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 아마도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세력 과시화의 필요를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남앵커 : "아베 총리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

조양현 : "아마 아베 총리가 가장 큰 정치 과제로 걸고 있는 헌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죠. 그렇지만 당장 내년에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는데 아마도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

남앵커 : "보수의 세력을 좀 더 끌어 들이겠다는 이런 애기겠죠. "

조양현 : "그렇죠. 군사, 정치, 외교 면에서 일본도 보통의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발언력을 강화하고 군사 면에 있어서는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고 동맹 국가와 군사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이라고 봅니다. "

남앵커 : "아베 총리의 참배 강행, 미국과의 최근 밀월 관계.. 이런 것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비판이 굉장히 세서 일본 내에서 당혹해 하는 분위기인데 미국과의 밀월관계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

조양현 : "밀월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베내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중적입니다. 먼저 중국을 견제해야하는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일본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혹은 자위대 군대화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바라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전략적 부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이번처럼 아베가 야스쿠니를 참배 했을 때 그 결과로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고 중·일 간에 분쟁이 촉발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추가적인 방위 코스트를 져야 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곤혹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베총리의 보수 우경화 정책 특히 역사문제에 있어서 강경 드라이브는 쉽지 않을 것 이다. 그것은 이번에 일본 정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정식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미일 관계에 있어서 마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남앵커 : "중국의 비판도 강하고 우리나라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외교적 관계, 고립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쓸까요? "

조양현 :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밀월관계를 조정하겠죠. 그리고 중국와의 관계역시 긴장 관계가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일관계는 전략적으로 경쟁구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

남앵커 : "우리정부가 외교부 대변인이 아닌 문화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위도 높았는데 이런 대응이 주효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조양현 :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부의 대변인인 문화부 장관이 성명을 했다. 그 내용 자체가 식민지배라든지 침략의 전쟁의 주모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 역시 강했다고 보죠. 아베 참배가 정책적이었고 충격적이었던 것만큼 우리의 대응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위의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

남앵커 :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

조양현 : "물론 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 시기는 몇 월 며칠 물리적 시간으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번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이 역사반성을 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강해지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위안부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성의 있는 내용을 표할 때 그때 아마도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성숙된 시기라고 봅니다."

남앵커 : "전략적으로 일본이 외교적문제로 집중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조양현 : "그렇습니다. 이번에 크게 우익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

남앵커 :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조양현 : "물론이죠."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양현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