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경찰 신분증 등을 위조해 경찰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이미 여섯 차례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누범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월 경찰관 제복을 입고 위조 신분증을 내보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경찰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이미 여섯 차례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누범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월 경찰관 제복을 입고 위조 신분증을 내보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경찰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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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제복입고 경찰 행세’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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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8 20:39:2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경찰 신분증 등을 위조해 경찰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이미 여섯 차례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누범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월 경찰관 제복을 입고 위조 신분증을 내보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경찰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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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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