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세소위…소득세율 최고 구간 낮출 듯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데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2억 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