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시장 분석…내년에 광고·보험

정부가 내년에 광고와 보험 시장을 대상으로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분석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9월까지 광고와 보험 시장의 경쟁 현황, 시장 규제, 소비자 피해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이미 마쳤고,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산업 중 경쟁 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경쟁이 왜곡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장분석 결과는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사건을 처리할 때 공정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