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면허 발급은 선전포고…파업 참가자 직권면직 위헌”

철도노조는 오늘 청와대와 민주노총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을 규탄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해를 넘겨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또, 파업에 단순 참가한 노조원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는 어제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대해서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직권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규정으로,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는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