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쌀 시장 개방하나?

<앵커 멘트>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로부터 10년씩 두 차례 미뤄 왔던 쌀 시장 개방 유예가 종료되는 햅니다.

다시 쌀시장 개방을 늦추려면 의무수입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하고 쌀 수출국들의 다른 요구를 들어줘야 해 정부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톤이 넘는 쌀이 쌓인 창고,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된 쌀입니다.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한 물량입니다.

<인터뷰> 김문규(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팀장) : "(수입쌀은) 11개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고 일부에서는 민간 창고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서 한해 의무수입물량은 41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쌀 시장 개방 유예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협정대로면 내년부터 우리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시장 개방 방식은 이른바 관세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르면 의무 수입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수입 쌀에는 450%가 넘는 관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450%의 관세를 물려도 수입 쌀값은 우리 쌀값의 두 배에 이르게 됩니다.

<인터뷰> 박동규(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 "경기미 가격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누가 그 비싼 수입쌀을 사겠느냐..."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들은 국제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물려도 우리 쌀값보다 싸질 수 있다며 쌀 시장 개방을 더 늦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을 미루려면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41만 톤에서 다시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자동차 등 다른 품목의 수입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