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집권 2년차 구상

[김정훈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구상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법치와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하고도 유연한 전략적 접근으로 통일시대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한반도 비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대통령은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 궤도에 오르기 직전이라고 진단하고 경제혁신 3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경기가 살아나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이런 마당에 모든 것을 빨아들일 개헌논의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분위기 쇄신차원으로 진행된 개각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한해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민감한 정치현안은 일단 다음순위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남북문제는 강. 온 투트랙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설을 맞아 이산상봉을 제안하고 민간교류 확대는 물론 북한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회동자체는 의미가 없고 진정성을 전제 했습니다. 철통안보와 주변국과의 압박외교로 핵문제를 푸는 방식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더 소통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과 법치로 응수했습니다.
국민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해 타협하는 게 소통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가 여전히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나서 여진이 예상됩니다. 범야권을 끌어안는 포용적 리더쉽이 과제입니다.

그동안 내각과 청와대비서진들이 그 직을 걸고 조언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개편설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개편설을 뒤집고 대통령은 재차 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각과 비서진은 소신과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할 중대국면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