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CCTV, 사생활 침해 없어야

CCTV망을 이용해 특정인을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감시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경찰과 지자체의 공공용 CCTV와 민간 CCTV를 합쳐 400여 만대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그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0년 서울의 쇼핑몰 이용객은 하루 110회, 가정 주부도 하루 86회 CCTV에 노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이동식 CCTV까지 급증하고 있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생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민간 CCTV는 아무 규제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화장실 등에까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인권침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CCTV의 개발과 보급 못지 않게 국민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장 CCTV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