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포기시 감세…사업 청산에 속도?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지역이 늘면서 시공사가 조합 등에 빌려준 활동비 상환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비용을 포기하는 건설사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사업 청산을 돕기로 했습니다.

실효가 있을까요?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추진위원들은 시공을 맡기로 했던 건설사로부터 집이 압류되는 등 거액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건설사가 재개발 사업에서 빠지면서, 그동안 추진위 활동비로 빌려 줬던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주(0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원금 7억 2천 정도를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건설사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해 돌려받지 않는 것이 보통.

그러나,사업 중단 지역이 최근까지 12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면서 이 매몰비용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년 째 양측간의 소송이 계속되는 구역도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법을 바꿔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사가 매몰비용을 포기하면 법인세를 최고 22%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건설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회사에서는 어쨌든 비용으로...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돈을 안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거죠."

정부 대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단 지역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