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불법파업엔 엄정”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총파업' 결의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화를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불법 파업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대화의 통한 해결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쟁점 사항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목적과 취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며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하여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