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5.8% 인상

<앵커 멘트>

올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9천2백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큰돈을 미군이 적절하게 쓰는지가 항상 논란거리였는데, 이번 협상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여 차례 협상 끝에 방위비 분담금이 9천2백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백5억 원, 5.8퍼센트 늘어난 겁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금번 협상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우리 재정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분담금은 앞으로 5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자동 인상됩니다.

현재 물가 수준을 적용할 경우 이르면 오는 2017년이면 분담금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사용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미국 측에서 항목별로 배정액 수치만 통보했지만, 이제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전 조율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분담금 사용 내역과 미집행 현황도 우리 국회에 보고됩니다.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 건설, 군수 지원 세 분야에 사용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인건비는 전액이 한국인 근로자에 지급됐고 군사 건설비는 88% 군수지원은 93%가 한국 업체들에게 낙찰돼 국내로 환원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