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내고 적게 받게” 정부 공무원 연금 전면 개혁

<앵커 멘트>

세금먹는 하마란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송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적자 보전을 위해 그동안 쏟아부은 세금만 10조원이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2년까지 누적 적자가 46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현재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액이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안행부는 올 상반기 중 가칭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 달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 주도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4차례나 개혁을 단행했지만 적자 누적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혁 추진 기구에 공무원만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강도높은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