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추락하는 단체장…흔들리는 지자체

<앵커 멘트>

오는 6월 4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S 서영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우리 지방자치선거가 다시 시작된게 1995년부턴가요?

<답변>
네, 박정희 정권 이후 지방자치선거가 중단됐었는데, 정확히는 지방의원 선거는 1991년부터 다시 시작됐지만, 도지사나 시장, 군수 같은 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된건 1995년으로 봐야합니다.

<질문>
그러면 올해가 꼭 20년째군요, 선거가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
선거제가 정착이 되었냐고 하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취재를 하면서 보니깐 비리나 각종 불법 선거 등의 이유로 낙마한 단체장이 너무 많습니다.

집계해보니까, 지난 20년동안 형사처벌로 물러난 민선 자치단체장의 수가 102명입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모두 천 2백여 명이거든요.

비율로는 8.3%입니다.

12명에 한 명 꼴인거죠.

광역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상영 전 부산시장 박태영 전 전남도지사, 우근민 전 제주지사, 4명이구요.

그렇게 많달수는 없는데, 기초단체장은 98명, 많기도 한데, 비리로 낙마하는 일이 한번 있었던 지역은 계속 반복해서 낙마합니다.

고쳐지지 않는단거죠.

<질문>
직접 취재를 다녀오셨죠,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디 다녀오셨죠?

<답변>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군수가 4명이 뽑혔었는데, 모두 중도 낙마했단거죠.

한사람씩 간략히 보면요

1,2기 이형로 군수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인허가 문제 3기 이철규 군수는 공무원 인사비리 문제.

그리고 4기 김진억 군수는 하수 처리장 인허가 문제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법정 구속되는 등 실형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마지막이 지난해 물러난 강완묵 전 군순데, 농민운동가 출신이고 선거공약이 ‘임기 마치는 군수’ 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는 주위 기대가 많았는데 선거법 위반혐의로 낙마했습니다.

이렇게 비리로 낙마하고 또 낙마하고, 또 낙마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임실군을 '군수들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임실만 그런건 아닙니다.

경남 함양은 최근 4년동안 선거를 3번이나 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군수를 뽑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요, 군민 천 4백여 명이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질문>
기초단체장 선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임실 경우엔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처럼 임실을 팔아먹는 '임실 5적'이 있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합니다.

일종의 선거브로커가 고정적으로 몇 사람 있는데, 이들이 고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물을 흐려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임실군 공무원노조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덕호(임실군 공무원노조위원장) :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와주겠다, 뭐를 해줄 거냐, 넌 나를 위해 뭐를 해 줄 거냐?, 쉽게 말해 인사권의 10%를 줘라, 아니면 각종 사업(인허가권)의 5%를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물러난 강 전 군수의 경우 나는 선거브로커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뒤 이권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 전군수는 당선되면 인사권을 준다, 이권을 준다,는 식의 '노예계약' 각서를 썼다고 말해서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쯤 되면 '임실5적'이 누군지 궁금해지시죠. 한번 만나봤거든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선거브로커(음성변조) : "내 입, 얼굴, 마스크, 그리고 힘(을 이용하는거지.) 사실 나쁜 일이지, 안되는 걸 되게 했으니까, 안되니까 부탁해놓고 용돈을 주니 마니 하는 그것이 오적이여. 각 마을마다 완전히 쩔어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미 추석 때 사골 돌리고 뭐 돌리고 엄청나게 돌려. (군수) 월급 받아봐야 그 돈 못 갚아. 또 도둑질해야지... 먹히고 먹히고, 또 먹히고 먹히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다는 브로커 말이, 참 암담하게 들립니다.

<질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얘긴데, 짚어볼점이 있을까요?

<답변>
전북임실은 인구가 3만이 채 안됩니다.

경남함양, 경북청도도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구요.

게다가 농촌이라서 별 특별한 공장이나 기업도 없구요.

그래서 군청이 하는 사업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도, 하수도 공사를 새로 해도, 하다못해 읍내 보도블럭을 깔아도, 이게 다 공사고 이권이 된다는거죠.

그래서 이 이권다툼이 치열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번째구요.

다른 하나는 공무원 인사권입니다.

공무원들, 사실 인생 목표가 승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이게 군수에 대한 청탁으로 이어진다는거죠.

실제로 취재해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진급하려면 1억 줘야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결국은 주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푸념, 냉소섞인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인터뷰> 곽규원(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 "어떤 자치단체의 장의 뭐 보면 아예 총무과장이라고 하죠. 인사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아예 자기 사람을 심어서 브로커 역할 처럼 중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질문>
이게 다 은밀한 수입원이 된다면,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시장군수를 '소통령' 나아가 '소황제'라고까지 부르는 거겠죠?

각종 공사나 사업 인허가권, 그리고 공무원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선거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써서라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그 자리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막상 자리를 하면, 선거때 돈 쓴 본전생각도 나고, 또 다음 선거때 쓸 돈이 필요하니까 밑천 마련에 나서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겁니다.

<질문>
지방의회가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단체장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일부러 뽑아서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답변>
제도는 있지만, 견제는 전혀 전혀없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광역, 기초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독점하는 형태라서 견제의 원리가 작동을 하질 않구요.

그래서 의회는 오히려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의 수족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국회의원이 의원들 몇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딱 집합해야 되고, 군수나 단체장이 이 법안 통과시켜라, 하면 저항하기가 힘들다는거죠.

공무원 비리 경우엔 감사원 같은 감사기구가 있지만, 직원들은 군수가 인사를 하거든요.

<질문>
일단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이렇군요. 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각종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답변>
네, 하지만 각자 의견이 다 다른 것이 문제겠죠?

일단 핫이슈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일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구요.

반면 새누리당은 폐지하기도 어렵고,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죠.

안철수 의원측은 후보자 기호 순위제도 까지 폐지하자, 하고 있구요,

정의당 등에서는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감시가 안되는게 문제니까,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소수정당이 의회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감시가 되게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도나 정치적 해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유권자몫도 있겠지요?

<답변>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골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누가 군수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사탕이라도 한 개 갖다준 놈 찍어주지...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걸 시골 정서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관례적으로 진행되어오던 불법선거들을 유권자들이 죄의식 없이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