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여야, ‘북한 인권법’ 쟁점은?

입력 2014.01.13 (21:16) 수정 2014.01.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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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처음 입법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5건을 제출한 상탭니다.

정부가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대북 단체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핵심인데요.

식량,비료,의약품 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여야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국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를 대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단일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자고 화답했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따라 북한 인권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세부적인 법 조항에서 여전히 인식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대북단체 지원을 놓고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응징법으로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지원 담당 기구 설치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조건적인 퍼주기 수순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9년 만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입법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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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3 21:33:15
    • 수정2014-01-13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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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처음 입법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5건을 제출한 상탭니다.

정부가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대북 단체를 지원하는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핵심인데요.

식량,비료,의약품 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여야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국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를 대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단일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자고 화답했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따라 북한 인권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세부적인 법 조항에서 여전히 인식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대북단체 지원을 놓고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응징법으로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지원 담당 기구 설치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조건적인 퍼주기 수순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9년 만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입법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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