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당공천 존폐논란

[김인영 해설위원]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정치권 최대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 차원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 에게도 사활적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천폐지는 분명 반갑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대선당시는 정치개혁과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여야 모두 공천폐지가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잇습니다. 민주당은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체로 폐지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행을 주장하며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약이행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새누리당 입장은 옹색해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천폐지시의 부작용을 강조합니다. 공천을 없애면 후보가 난립해 인물검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위헌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여야간 입장차이는 지방선거 셈법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현재 수도권 단체장의 80%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없애도 현직 단체장은 재출마시 지명도가 높아 유리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불리할 게 없는 거지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호1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공천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불리해 집니다. 더욱이 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소속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명분에 치우쳤던 대선당시 입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거지요. 하지만 입장변화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이달 말까지 시한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방선거 후보 예비등록이 시작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방선거의 룰을 확정해주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