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지자체 재정 위기 전시성 사업 막아야

2006년 파산한 일본의 유바리시입니다.

폐광촌을 관광도시로 바꾸겠다며 1조원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가 파산했습니다.

지금 주민의 90%는 유바리시를 떠났습니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공기업의 부채를 조사해 보니 100조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지방재정 위기도 유바리시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①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복지관련 지출이 늘어난 것도 이유지만, ②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사업추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태백의 오투리조트, 용인 경전철 등 전시성 선심성 사업은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입니다.

대책은 시급합니다.

지방의회만으론 전시성 사업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재정통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지방 공기업을 만들어 전시성 사업에 나서거나, 수요예측을 부풀려 사업타당성을 짜맞춘 사례들을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지자체 파산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자신들이 주도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