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현재 선거구 위헌…인구비 2대1 이하로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현행 인구 수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인구가 30만9천776명인 서울 강남구 갑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는 인구가 10만3천3명인 경북 영천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독일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인구 편차 비율을 2대 1 이하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