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묻지마식 취합’ 제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른바 '묻지마 식' 개인 정보 취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개인 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관련 법안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가급적 2월 정기국회 중에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보완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카드사도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 교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현재까지는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피해에 대비해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