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보 유출’ 종합 대책 발표…법안 정비

<앵커 멘트>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금융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망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공식 발표할 종합 대책은 크게 다섯가집니다.

먼저 카드 가입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묻지마 입력 관행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가 해지후에도 5년간 보관해온 개인정보는 해지 직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유출된 정보를 마케팅 대출 모집에 활용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임직원 해임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가 가해집니다.

유출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종합 대책 시행과 함께 금융정보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 여러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법망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