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금융사 CEO 해임…매출 1%까지 과징금

<앵커 멘트>

앞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가 금지되고 정보 유출을 일으킨 금융사는 최고 매출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과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유출 카드사가 무료로 결제내역 확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학습지나 홈쇼핑의 경우 확인전화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최장 10년인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로 영업활동을 한 금융사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보유출 카드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와 함께 사고 발생시 전현직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