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특사 조만간 단행…‘생계형’ 6천여 명

입력 2014.01.24 (12:06) 수정 2014.0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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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 사면이 설명절을 앞둔 다음주 쯤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6천여 명으로 대부분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 사면 기준과 범위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초범이나 과실범 등 6천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특정 인물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별 사면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 범죄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안은 다음주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얻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취임때나 3.1절, 광복절, 성탄절, 신년 등에 있어 왔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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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절 특사 조만간 단행…‘생계형’ 6천여 명
    • 입력 2014-01-24 12:14:50
    • 수정2014-01-25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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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 사면이 설명절을 앞둔 다음주 쯤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6천여 명으로 대부분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 사면 기준과 범위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초범이나 과실범 등 6천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특정 인물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별 사면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 범죄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안은 다음주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얻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취임때나 3.1절, 광복절, 성탄절, 신년 등에 있어 왔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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