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여부 오늘 결정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 진행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소송’ 진행 여부를 이사회 의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과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공단은 예정대로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를 이사회가 공단에 위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인사 3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는 건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공단은 130만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 가운데 3.7%가 흡연피해액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