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이정희 통진당 대표 법정 공방

입력 2014.01.28 (21:08) 수정 2014.01.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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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첫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서 팽팽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헌재는 이례적으로 양측 변론을 담은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가득찬 가운데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첫번째 변론기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황교안 법무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 설립목적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법무부 장관) :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보당은 이정희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을 추구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부당한 특권해체와 동등한 주권보장을 말했지 누구에게만 주권을 부여하고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빼앗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대리인도 사자성어를 구사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측 대리인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

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며 양두구육의 행태라고 비판했고, 진보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무신불립'이라는 말로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권이 설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양측은 다음달 18일 2차 변론기일에도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해 팽팽한 논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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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법무장관-이정희 통진당 대표 법정 공방
    • 입력 2014-01-28 21:08:33
    • 수정2014-01-28 2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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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첫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서 팽팽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헌재는 이례적으로 양측 변론을 담은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가득찬 가운데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첫번째 변론기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황교안 법무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 설립목적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법무부 장관) :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보당은 이정희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을 추구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부당한 특권해체와 동등한 주권보장을 말했지 누구에게만 주권을 부여하고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빼앗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대리인도 사자성어를 구사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측 대리인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

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며 양두구육의 행태라고 비판했고, 진보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무신불립'이라는 말로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권이 설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양측은 다음달 18일 2차 변론기일에도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해 팽팽한 논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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