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일 “독도는 일본 땅” 강행…속내는?

<앵커 멘트>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이 됐었죠? 일본이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영토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치부 이중근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어떻게 교과서에 담겠다는 거죠?

<답변>
일본정부가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했습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는데요.

지난 2008년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일 간에 이견이 있다고 기술했지만 이번엔 자신들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게다가 다음달로 예정된 시마네 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차관급 관료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중 고교 교과서에 이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답변>
네, 오는 2017년부터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더해 고등학교 역사와 지리 교과서 등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집필할 때 정부가 발표하는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를 따르게 돼있는데요.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각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데,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까지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만들때 해설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교사들도 주요 기준으로 참고하고 있어 교육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질문>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진가요?

<답변>
네, 일본이 오늘 개정한 해설서에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도 명확히 했습니다.

더 이상 해결해야할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건데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려고 시도하면서도,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고,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잇따라 군사 훈련을 진행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지키겠다는 일본의 이중 잣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변>
우리 정부는 우선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성명을 통해 예전보다 한층 강한 어조로 해설서 개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나갈 것이다."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에 정부의 대응 수위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제해오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일제의 침략 역사와 만행을 피해국들과 공동으로 연구해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의 반응도 비슷했나요?

<답변>
일본의 오늘 발표에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포함된 만큼 중국 정부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잘못된 주장을 선전하더라도 댜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중국도 일제 침략과 만행의 피해국인 만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안보 동맹을 고려해 과거사 문제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자제해왔는데요.

이때문에 한중간 과거사 공조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회에 일본의 치부가 널리 알려지면서 아베 정권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중일 3국 주재 대사가 어제 서울에서 회동했죠?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답변>
게리 로크 주중 대사,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대사가 어제 서울로 건너와 성 김 주한 대사와 만났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예정된 정례 회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 행보로 동북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일본을 제외한 채 다음 달 아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번 회동에 대일 압박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을 순방 중인 글린 데이비스 대표도 오늘 밤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잇단 역사 도발로 한미일의 북핵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데이비스 대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은 후 모레 일본 방문때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