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국회의원 소환” 특권방지법 추진

입력 2014.02.03 (23:40) 수정 2014.02.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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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이 부정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등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동의했지만, 전례를 봤을 때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특권 방지법'의 핵심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입니다.

부정부패 의원을 유권자가 소환해 재신임을 묻도록 하자는 겁니다.

돈을 받은 공직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김영란 법'도 원안에 가깝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편법 모금 수단이 되고 있는 출판 기념회 회계 투명화와 경조사 금품 수수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대표 신년연설에서 이미 특권 철폐를 제안한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용 제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함진규(새누리당 대변인) : "다만 이번 제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말 뿐이 아닌 제안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오늘 제안은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돼온 세비 30% 삭감안과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모두 빠졌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야 모두 지난 총선,대선때 이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제안마저도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지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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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가 국회의원 소환” 특권방지법 추진
    • 입력 2014-02-04 08:26:59
    • 수정2014-02-04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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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이 부정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등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동의했지만, 전례를 봤을 때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특권 방지법'의 핵심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입니다.

부정부패 의원을 유권자가 소환해 재신임을 묻도록 하자는 겁니다.

돈을 받은 공직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김영란 법'도 원안에 가깝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편법 모금 수단이 되고 있는 출판 기념회 회계 투명화와 경조사 금품 수수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대표 신년연설에서 이미 특권 철폐를 제안한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용 제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함진규(새누리당 대변인) : "다만 이번 제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말 뿐이 아닌 제안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오늘 제안은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돼온 세비 30% 삭감안과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모두 빠졌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야 모두 지난 총선,대선때 이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제안마저도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지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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