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병실도 건강보험 혜택·특진 의사 축소”

<앵커 멘트>

3대 비급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그리고 간병비를 가리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이중 선택진료비는 지난 2012년에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급병실료 규모도 1조 원대입니다.

간병비 부담은 환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관행 때문에 매년 3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3대 비급여 비용만 연간 5조 원이 넘는 셈이라 막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급 병실 대책의 핵심은 현재 6인실인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낮추는 겁니다.

이 조치로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는 일반 병실은 82%로 늘게 됩니다.

대학병원은 일반병실 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합니다.

대학병원의 2인실 비중은 현재 46%나 돼서, 일부 2인실까지 일반병실로 지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선택진료, 특진은 축소합니다.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 비율을 현재 병원 전체 의사의 80%에서 50% 아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간병비는 장기 과제로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이 9.3명이지만 한국은 4.6명,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입니다.

올해는 일단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 사업을 13곳에서 33곳으로 확대합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만 개선해도 건강보험은 추가로 1조 5천억 안팎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요인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