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도선사 과실 사고, 책임은 어디까지?

<앵커 멘트>

도선사는 대형 선박이 항구 가까이 오면 배에 올라타 수로를 잘 모르는 그 배 선장에게 암초와 조류변화 등을 안내해 안전한 입출항을 유도하는 전문갑니다.

외국 선박은 5백 톤 이상, 국내 선박은 2천 톤 이상이면 반드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도록 법제화 돼 있는데요.

도선사는 전국에 2백50명이 채 안 되고 고소득에 정년도 65세여서 선망의 직업입니다.

이런 도선사가 만약 이번 여수 원유 유출 사고 같은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외항에 접근해 저속으로 움직이는 대형 컨테이너선에 도선사가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선장에게 수로를 안내해 배를 선석에 안전하게 정박시키는 것이 바로 도선사의 책임입니다.

<녹취> "우현 접안입니다."

그러면 도선사가 안내하는 선박이 사고를 내, 배가 부서지거나 항구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선장과 선박 소유자, 도선사의 공동 책임이지만, 도선사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볍습니다.

<인터뷰> 임방조(해양사고 전문 변호사) : 도선사는 기본적으로 선장의 이행 보조자적 지위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다소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규정상으론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정(부산해양항만청 과장) : "도선사의 과실유무를 따져서 그 경중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방 이후 면허 취소는 단 한 건도 없고 지난 10년 동안 견책이 20건, 업무정지 15건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7년, 부산항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로 형사 처벌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해운업계에선 이번 여수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도선을 위해 도선사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