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기업정보 빼내 ‘브로커 영업’
입력 2014.02.05 (21:37)
수정 2014.02.05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현직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개인과 기업정보 8백만 건을 빼내서 이른바 '정부 보조금 빼먹기 브로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노무법인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녹취> "누가 현재 책임자예요?"
경찰 조사 결과 실질적 책임자는 현직 고용노동부 5급공무원 최 모씨.
최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청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노무법인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 대상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업체들이었습니다.
최씨가 가장 필요했던 건 '보조금을 탈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는 업체들의 정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과 기업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미가 있는 27만여 건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불법 법인에 넘긴 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한 건당 30%씩, 모두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법인의 권유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위임한 업체는 480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황종성(보조금 신청업체 대표) :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쉽게 그분한테 맡기는 쪽으로 됐었어요.실제로 돈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같은 불법이 5년간 계속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친동생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친척 등 18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현직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개인과 기업정보 8백만 건을 빼내서 이른바 '정부 보조금 빼먹기 브로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노무법인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녹취> "누가 현재 책임자예요?"
경찰 조사 결과 실질적 책임자는 현직 고용노동부 5급공무원 최 모씨.
최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청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노무법인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 대상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업체들이었습니다.
최씨가 가장 필요했던 건 '보조금을 탈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는 업체들의 정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과 기업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미가 있는 27만여 건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불법 법인에 넘긴 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한 건당 30%씩, 모두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법인의 권유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위임한 업체는 480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황종성(보조금 신청업체 대표) :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쉽게 그분한테 맡기는 쪽으로 됐었어요.실제로 돈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같은 불법이 5년간 계속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친동생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친척 등 18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이 개인·기업정보 빼내 ‘브로커 영업’
-
- 입력 2014-02-05 21:59:27
- 수정2014-02-05 22:17:21
<앵커 멘트>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현직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개인과 기업정보 8백만 건을 빼내서 이른바 '정부 보조금 빼먹기 브로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노무법인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녹취> "누가 현재 책임자예요?"
경찰 조사 결과 실질적 책임자는 현직 고용노동부 5급공무원 최 모씨.
최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청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노무법인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 대상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업체들이었습니다.
최씨가 가장 필요했던 건 '보조금을 탈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는 업체들의 정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과 기업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미가 있는 27만여 건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불법 법인에 넘긴 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한 건당 30%씩, 모두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법인의 권유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위임한 업체는 480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황종성(보조금 신청업체 대표) :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쉽게 그분한테 맡기는 쪽으로 됐었어요.실제로 돈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같은 불법이 5년간 계속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친동생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친척 등 18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현직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개인과 기업정보 8백만 건을 빼내서 이른바 '정부 보조금 빼먹기 브로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노무법인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녹취> "누가 현재 책임자예요?"
경찰 조사 결과 실질적 책임자는 현직 고용노동부 5급공무원 최 모씨.
최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청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노무법인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 대상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업체들이었습니다.
최씨가 가장 필요했던 건 '보조금을 탈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는 업체들의 정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과 기업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미가 있는 27만여 건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불법 법인에 넘긴 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한 건당 30%씩, 모두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법인의 권유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위임한 업체는 480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황종성(보조금 신청업체 대표) :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쉽게 그분한테 맡기는 쪽으로 됐었어요.실제로 돈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같은 불법이 5년간 계속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친동생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친척 등 18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
-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김빛이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