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쇄신 계기돼야

[김인영 해설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격 경질을 계기로 개각 얘기가 분분합니다. 야당에선 내각과 청와대의 대대적 인적쇄신을 주장합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이 나온 직후엔 아얘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합니다. 갈 길 바쁜 데 개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업무보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국정흐름을 끊기가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기엔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일부 장관은 이미 국민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최소한의 개각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회의적입니다. 이제 겨우 호흡을 맞춰 성과를 내야할 시점인데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도 겪어본 바입니다. 넉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의식하면 개각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더라도 개각은 절대 안 돼 하는 식은 곤란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 내각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낮으면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전체적으론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나 창의성도 기대만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뭔가 전체적인 시스템과 인적 구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당장 달려가기에만 바쁘다보면, 고치고 바꿔야 할 시기를 자칫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는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최선의 인사입니다. 잇따른 장관실언에 갖가지 기강해이 사건 등을 보면 뭔가 새 출발의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선과 함께 국정운영 쇄신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