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인과 법인, 비트코인 사용 못 해”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비트코인 사용은 위법이라고 경고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러시아 검찰은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사용과 관련된 시민과 법인의 재산권 침해와 통화유통 영역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중앙은행이 공동 대응하고있다"고 밝혔다.

검찰 성명은 "비트코인은 통화를 대체하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움직임은 러시아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비트코인 운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회수가 두번째로 많은 국가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대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마운트곡스(Mt Gox)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고객의 출금을 중단시키자 지난주 말 가격이 폭락했다.

마운트곡스는 10일 결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현행법은 루블화 이외의 화폐단위 도입이나 대체 통화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새롭게 규제를 경고하고 나선 것은 비트코인 사용을 둘러싼 장기간의 논의끝에 러시아 당국이 사용금지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웹사이트인 소스포지(Sourceforge)에 따르면 러시아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횟수에서 지난달 중국을 앞질렀으며 전체 다운로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은 지난달 전자결제시스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중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러시아 검찰은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논의했온 실무 그룹이 차기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개인과 법인체는 돈세탁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본의 아니게 말려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현행 송금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하고 정부 통제하의 통화를 대체할수 있는 별도의 통화로 각광받는 비트코인이 각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로 급격히 위축될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 당국은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돈세탁 여부를 감시받도록 하는등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작년 12월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영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사용이 확산될 것인지를 보고난 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