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면허 재발급 시험은 ‘백치 테스트’

입력 2014.02.10 (12:53) 수정 2014.02.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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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때 꼭 거쳐야 하는 '의학 심리 검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발급 받기 위해 의학심리검사를 받은 사람은 2012년 9만4천 명을 넘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음주 운전이 원인이었고, 21%는 약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흔히 '백치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백치가 아니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뻔하고 쉽다는 겁니다.

이 검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건강 검진 후에, 집중력과 반응 능력을 검사합니다.

컴퓨터 검사도 있지만 서서 똑바로 걸어보라는 등 너무나 평범한 요구사항도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검사를 받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 결과도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 자체에 대한 불만과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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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운전면허 재발급 시험은 ‘백치 테스트’
    • 입력 2014-02-10 12:54:27
    • 수정2014-02-10 13:04:50
    뉴스 12
<앵커 멘트>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때 꼭 거쳐야 하는 '의학 심리 검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발급 받기 위해 의학심리검사를 받은 사람은 2012년 9만4천 명을 넘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음주 운전이 원인이었고, 21%는 약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흔히 '백치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백치가 아니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뻔하고 쉽다는 겁니다.

이 검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건강 검진 후에, 집중력과 반응 능력을 검사합니다.

컴퓨터 검사도 있지만 서서 똑바로 걸어보라는 등 너무나 평범한 요구사항도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검사를 받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 결과도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 자체에 대한 불만과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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