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5·24조치 해제, 북 책임조치 선행돼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0일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24조치에 대한 해제 또는 변화 요구에 대해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류 장관이 지난해 11월 5·24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북측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5·24조치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따르면 충분히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류 장관은 해당 기업 관계자의 방북까지 허용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한·러 관계에서 국가이익에 매우 특별한 의미여서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 프로젝트가 진전돼서 물류가 이동하게 되면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문제는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좀 특수하고, 남북 뿐 아니라 세계와 실크로드로 연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진-하산 문제는 5·24조치에도 남북간 신뢰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 제2의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건립 제안에 대해 류 장관은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고,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대북제의에 대해서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협의,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