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직접 수사 뒤 첫 구속기소 사례 나와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고검은 오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지난 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고검은 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을 항고 절차를 거쳐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지를 보이지도 않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항고 사건의 경우 고검에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선 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지만 서울 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