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지난해 탈북자 난민 수용률 8%에 불과”

캐나다가 지난해 난민으로 수용한 탈북자는 난민 신청자의 8%에 불과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캐나다 이민난민국 관계자를 인용해 11일 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멜리사 앤더슨 선임공보담당은 전날 RFA에 지난해 탈북자 난민 신청 257건을 심사해 이들 중 8%에 해당하는 2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2012년 290명의 탈북자 출신 난민 신청자 중 230명(79.3%)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수치다.

캐나다 정부는 2011년에는 탈북자 170명을 심사해 117명(68.8%)을 난민으로 수용했으며 2010년에는 58명을 심사해 42명(72.4%)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앤더슨 선임공보담당은 지난해 탈북자 난민 수용률이 급감한 데 대해 "각각의 경우 (탈북자 난민 인정은) 증거자료와 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대표는 지난해 봄부터 캐나다와 한국 정부 사이에 탈북자 지문 공유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가 2012년 12월부터 새로운 난민 수용 규정을 도입하면서 탈북자의 경우 한국에 이미 정착했던 적이 있으면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했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가 새 난민수용 규정을 도입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캐나다로 난민 신청한 사람의 수도 2012년 2만 명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1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앤더슨 선임공보담당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