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모그 개선 위해 환경부 권한 강화

중국이 스모그 대처를 위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환경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현행 국토자원부를 해체하고 권한을 환경부에 이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자원 관할권과 신규 프로젝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당국은 또 다음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법을 개정해 환경부가 오염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제한 없이 벌금을 물리고 공장 폐쇄나 가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벌금 상한선의 금액이 많지 않아 기업들이 환경 설비를 갖추기보다 벌금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