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규제 혁파 안하면 일자리 창출은 구호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히 혁파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연목구어'를 인용하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 정책에 남아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연금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 병실료와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 해고가 만연해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