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상대 사기 60대 징역 7년6월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7살 장모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지난 1900년에서 193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유가족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사기를 벌여 피해 유가족에게 좌절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준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양모 회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도덕적, 민사적 책임을 추궁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씨와 양씨는 지난 2010년 '대일 민간 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의 명목으로 3만여명에게 한사람에 3만원에서 24만원까지 모두 15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