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 의사 1/3로 축소, 일반 병동 82%로 확대

<앵커 멘트>

선택진료는 10년차 이상 전문의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보다 진료비가 최대 두 배로 오릅니다. 유능한 전문 의사인 만큼 대가를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립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데, 지난 2012년에 그 액수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도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서,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세 가지를 이른바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총비용이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대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병원비를 내면서도 특진 의사를 직접 선택했다는 환자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안내 받았다는 환자도 거의 없습니다.

<녹취> "(선택하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수증 보고 알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전액 환자 부담이던 선택진료비가 2017년부터는 지금의 36% 수준으로 싸집니다.

선택의사 비율도 대폭 축소돼서, 현재 9900명 수준인 선택의사가 3000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녹취> 문형표(복지부장관) : "2016년까지 선택 의사수를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6인실인 일반병실 기준은 4인실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74% 수준인 일반병상의 비중이 83%까지 늘어납니다.

대학병원들은 당장 내년부터 전체 병상의 70%를 일반 병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추려면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2인실의 일부도 일반병실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 간호 서비스는 내년에 지방 중소병원부터 도입됩니다.

3대 비급여 대책에 드는 비용은 오는 2017년까지 4조 6천억 원, 매년 3% 안팎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료 추가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