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쿄재판 전범처벌, 일본법 의한 것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에게 극동군사재판소가 부과한 형벌은 "(일본) 국내법을 토대로 내려진 형(刑)은 아니다"며 재판에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일본공산당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이는 "역대 정권의 견해이며, 아베 정권도 그와 같은 견해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다만 일본이 도쿄재판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전후처리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서명한 사실을 의식한 듯 "재판결과를 수락했다"며 도쿄재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내법에 근거한 처벌이 아니다'는 그의 발언은 결국 도쿄재판에서 처벌받은 일본인 전범들이 '일본 국내법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다'는 우익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작년 3월 도쿄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말했고, 그 다음 달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일본은 A급 전범의 전쟁책임을 인정한 도쿄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사이 의원이 '태평양전쟁은 일본의 자존·자위를 위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궁에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역사인식은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