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위비 분담금 감사 청구 기각

감사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접수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뒤 2007년부터 제기된 분담금 관련 공익·국민 감사 청구 세 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에 의해 확정된 방위비는 이미 미국 정부의 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