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직 주지사 “사형 절차 간소화하라”

입력 2014.0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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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3명이 캘리포니아주 사형 관련 사법 절차를 간소화 운동에 손을 잡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CBS에 따르면 조지 듀키미지언, 피트 윌슨, 그리고 그레이 데이비스 등 전직 캘리포니아 주지사 3명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어 사형 확정 판결에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린다며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전직 주지사 3명은 검사, 경찰 등이 주도해 만든 단체 '사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재정 절감' 회원들과 함께 주민 발의 입법 청원 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 대법원에 자동 상고하게끔 규정한 법률이 사형수 적체와 그에 따른 주 재정 낭비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윌슨 주지사는 "사형수의 사망 원인 가운데 으뜸이 늙어 죽는 것"이라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되는데 평균 12년이 걸리고 심하면 30년도 걸리는 게 현실이다.

1978년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제를 다시 도입한 이후 사형수 63명이 집행을 기다리다 자연사했고 23명은 자살했다.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13명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는 750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조사국 연구에 따르면 사형수 수감 시설을 줄이면 연간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전직 주지사 3명의 기자회견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스티브 쿨리 검사장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검사협회 회원들과 캘리포니아주 경찰관협회 회원들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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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전직 주지사 “사형 절차 간소화하라”
    • 입력 2014-02-14 09:28:09
    연합뉴스
전직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3명이 캘리포니아주 사형 관련 사법 절차를 간소화 운동에 손을 잡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CBS에 따르면 조지 듀키미지언, 피트 윌슨, 그리고 그레이 데이비스 등 전직 캘리포니아 주지사 3명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어 사형 확정 판결에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린다며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전직 주지사 3명은 검사, 경찰 등이 주도해 만든 단체 '사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재정 절감' 회원들과 함께 주민 발의 입법 청원 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 대법원에 자동 상고하게끔 규정한 법률이 사형수 적체와 그에 따른 주 재정 낭비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윌슨 주지사는 "사형수의 사망 원인 가운데 으뜸이 늙어 죽는 것"이라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되는데 평균 12년이 걸리고 심하면 30년도 걸리는 게 현실이다. 1978년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제를 다시 도입한 이후 사형수 63명이 집행을 기다리다 자연사했고 23명은 자살했다.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13명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는 750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조사국 연구에 따르면 사형수 수감 시설을 줄이면 연간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전직 주지사 3명의 기자회견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스티브 쿨리 검사장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검사협회 회원들과 캘리포니아주 경찰관협회 회원들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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