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821조 원…국제기준 첫 산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국제 기준으로 처음 산출한 결과 82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 지침에 맞춰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부채를 계산한 결과, 2012년 말 기준 821조 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64.5% 수준으로, 올해 추계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천628만 원꼴입니다.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 6천억 원,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389조 2천억 원이며, 국제 기준에 따라 내부거래 72조 8천억 원을 제외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국민 세금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 220조 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부채 통계와 별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퇴직수당 충당부채가 467조 4천억 원, 보증채무는 145조 7천억 원이며 이 두 가지는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토대로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한편, 공기업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IMF 등 국제기구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부채 통계를 만든 것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