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자발찌·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

올해 법무부는 적극적인 범죄예방책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14일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우선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공개돼 눈에 띈다.

201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는 범죄 전과자에게 맥박과 체온, 음주여부, 피해자의 비명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같은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평소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패턴과 범행수법 등 자료와 실시간 비교·분석한 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마치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하는 미래 범죄예방 시스템처럼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감지해 예방하는 첨단 기법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법무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 회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 '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 진행이 한층 신속해진다.

또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려면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인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새로 만들어 평균 2천만원에 이르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취·정신질환 범죄자가 2004∼2007년 연평균 18만8천922명에서 2008∼2011년 20만4천9명으로 8%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치료보호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가리키는 이른바 '셉테드(CPTED)'를 적용, 범죄취약지역에 CCTV나 비상벨,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방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