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지면 소송절차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길도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원생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식습관 교육 등을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2012년 22곳이 처음 문을 연 이후 2013년말 현재까지 8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2017년에는 전국에 500여 곳으로 늘어나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141만명 모두의 식단을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센터 1곳당 영양사 8~1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2017년까지 5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도 올해 안에 음식재료를 조달 구매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 적용된다. 식중독 우려가 있는 음식재료의 학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은 학교별 납품업체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해 음식재료 오염이 있을 때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납품을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통해 음식재료를 구매하는 5천283개교에만 연결돼 있던 것을 조달청 나라장터로 구매하는 3천329개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음식재료를 직접 사들이는 나머지 2천796개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제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사업비 26억원으로 사망 보상금을 주고서 내년에는 장애일시금, 2016년에는 장례비와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도난·분실과 과다 처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체조직의 채취부터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전산망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구축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일반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판매가 가능해지고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을 인정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