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패소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신세계 측이 백화점 부지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본 소송의 청구도 기각되면서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2012년 1천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천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섰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천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신세계는 2012년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잇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터미널 매각을 저지해 왔지만, 양측은 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계약을 추진했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신세계 측은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이 동북아 경제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업계 안팎에선 항소 가능성에 강하게 무게가 실린다.

신세계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보고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어떤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